티스토리 뷰
목차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0% 오르면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문턱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
지난해 단 몇 만 원 차이로 탈락했거나, 소폭의 근로소득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도 2027년 새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인상금액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으로 지원 금액 상한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1인 가구 875,533원 / 4인 가구 2,217,563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1,094,417원 / 4인 가구 2,771,954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1,313,300원 / 4인 가구 3,326,345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368,021원 / 4인 가구 3,464,943원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인상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월 38만 1,000원으로, 경기 및 인천 1인 가구는 월 31만 3,000원으로 함께 인상되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월급이나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나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는 단순 통장 수입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차감한 소득평가액에,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장점
- 근로소득 공제 적용으로 일하면서도 수급 자격 유지 가능
-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주거·의료급여 개별 수급 가능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반영으로 실질 자산액 감소 효과
🤔 아쉬운 점
- 고가 자동차 보유 시 환산율 100% 적용 위험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을 경우 무소득자도 탈락 가능
탈락을 방지하는 신청 전 체크리스트
혼자 지레짐작으로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 항목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장가구원 범위 확인하기
- ✓ 최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제반 수입 자료 정리하기
- ✓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 보유 차량 증빙서류 준비하기
- ✓ 인정 가능한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명서 발행하기
Q.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다른 급여도 전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기준(32%)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48%)나 의료급여(40%) 조건에 맞으면 해당 급여만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생계급여는 얼마 받나요?
A. 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 875,533원에서 소득인정액 500,000원을 뺀 차액인 월 375,533원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