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민생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은 현금성 지원금과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지급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정책 방향이 다르고, 실질적인 활용도나 만족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국 주요 지역의 정책 사례를 비교하며, 지원금과 상품권 지급 방식의 장단점과 활용도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급의 편리함 vs 사용의 추적 불가
서울 일부 자치구, 대구, 인천,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현금 지급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 미추홀구는 2025년 상반기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1인당 30만 원 지급했습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1회 최대 50만 원의 양육지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성 지원금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자유로운 소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과금, 병원비, 대출상환 등 생활 고정지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 체감도가 높습니다. 또한 지급 방식이 단순해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은 지역 내 소비 유도 효과가 낮고, 목적 외 사용 가능성도 높아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며, 집행 결과 추적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화된 정책 방향
경기도, 전라남도, 강원도 일부,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비현금성 수단으로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는 청년,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월 10만~20만 원 상당을 카드형 또는 앱형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수혜자가 빠르게 소비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사용금액의 5~10%를 추가 적립해주거나, 제로페이 연동으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정책 집행 입장에서는 사용처 추적이 가능하여 효과 측정이 수월하고, 지급 목적에 부합하는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사용처가 제한적이며, 일부 고정지출(예: 대출, 공과금)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고령자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계층은 수령 자체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원금 vs 상품권, 무엇이 더 나은가?
실제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2025년 상반기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현금성 지원금의 즉시성에 대한 만족도가 8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화폐나 상품권은 ‘정책 의도 이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자영업 종사자는 상품권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현금은 생활비 부족 해소와 재정 유동성 확보에 강점을 보이며, 상품권은 정책 유도형 소비(내수활성화)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더 낫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지역 여건과 대상자 특성에 따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현금지급이 효과적일 수 있고, 전통시장 중심 지역에서는 상품권 지급이 지역경제 순환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지자체는 혼합형 모델(기본 현금 + 지역화폐 일부)을 도입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기반의 정책 고도화가 진행되며, 개인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지급 방식을 제공하는 ‘AI 복지 추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지원금 정책은 현금과 상품권 방식으로 뚜렷하게 나뉘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상황과 주민의 필요에 맞는 정책 설계입니다. 현금은 유연한 사용에 강점을, 상품권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줍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혜택은 아는 자의 몫입니다.